[청년 지원 확대] 학비부터 자산 형성까지 청년 지원 확대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츠이라면서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에 국한되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지원한다는 방안은 크게 4가지이다.
1. 학비와 취업 지원
- 먼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 * 현재 200만 명 중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잇다고 하는데 향후 150만 명까지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한다고 한다. * 근로장학생도 올해 추가로 20만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역시 교내 9,860원, 교회 1만 2,22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40원, 1,070원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 새롭게 발표된 주거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이면서 교향이나 주거지를 떠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이 방안은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다. |
또,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학생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10만 명에게는 국내외 일경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청년 해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취업 연수 장려금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고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을 하게 되면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한다.
2. 자산 형성 지원
- 정부가 청년들이 예금을 통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우선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대상 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지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낟. 그래서 연봉 4천 2백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가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구원 중위소득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면서 연봉 5천 8백만원인 청년까지 가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기간 중에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3. 주거 및 생활 지원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가구를 연내 추가 공급할 예정인데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하하는 동시에 견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 장병까지 활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해 청약에 당첨 시 2.2%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또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한다. 신체건강 바우처 서비스, 정신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거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도 가능해졌다.
| 문화비 소득 공제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요금 30%를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해주는 건데 이때 강습비용은 제외된다. 이 정책은 청년 뿐만 아니라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다. |
4. 출산 지원
- 청년층의 출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도화 한다고 한다.역대 정부가 예산 문제로 포기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도 청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인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최근 큰 화제였던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댁을 준다고 하며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버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