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고용 로드맵] 정년이 지나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계속 고용 로드맵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

계속 고용 로드맵:

기업이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은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보존하고,근로자들은 고용 안전성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 혹은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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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 기업에게 별도의 포상도 제공합니다.

 

- 임금체계 개편 지원:

  기업들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 기반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 방식과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근로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고령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계속 고용 의무화

이미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통해 기업들이 계속 고용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정년은 60세까지지만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어떤 방식을 택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면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임금이 꽤 높아진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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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을 합의한 기업?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서 계속 고용을 늘리는데 합의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숙련 재고용이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을 마친 뒤 원할 경우

현재 부서에서 1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번 합의를 통해 2년 더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T와 크라운제과 등도 비슷한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