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아파트 가격은 과연 안정화가 될까?

8월 8일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오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 이미지 출처 : 비즈한국 ]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

 

8.8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바로 그린벨트 해제였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녹지대로,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이 제한됨

 

집값이 오르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남아 있지 않아서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상태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8만 호 가량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건 약12년 만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유력 후보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와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그린벨트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투기 수요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유려가있는 지역이 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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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예정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도 나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서울 내 37만 가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절차를 통폐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가량단축 할 수 있게 만든하고 한다.

또,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간 30%포인트 올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줄여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 용적률: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출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에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투자 수익이 높아진다.

 

건축물 높이 제한, 아파트 동 간 간격 제한등의 규제도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부과 징수하는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아닌 빌라도 활성화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내놨다.

정부는 2년간 11만 호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중 2만호 이상에는 세입자가 6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 받을 수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적용한다고 한다.

비아파트에 대한 세금도 깎아준다.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 비아트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엔 60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1.6억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 불리하지 않게 해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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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책의 평가

이번 정책을 두고 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응이 갈리고 있다.

* 좋다는 반응  - 최근 몇년 간 건설비가 오르면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오는 건 유의미하다는 평가이다.  - 특히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셋값 상승을 막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이란 기대도 있다. * 반신반의?  - 그린벨트 해제가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09년에도 보금자리주택을 만들기 위해     강남 세곡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6,600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었다.  -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시세가 분양 이후 2~3배 급등하면서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했다.    이번 정책도 개발 이익을 누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번 정책이 즉각적인 공급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기 떄문이다.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분양까지 56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도 많아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야합의도 과제로 남아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대책도 놓치지 말아줬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