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정부 발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충

한국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모두 6곳이고 합니다.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성동구 덕수고등학교(분교), 성수공업고등학교 등입니다.
대부분 지하쳘역이나 대로를 끼고 있어 입지 조건이 좋고 대기 면적이 넓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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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하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이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은 5%, 일본은 2%입니다.
 
여기서 '시니어 레지던스'란,
공공임대를 주축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민간임대를 총칭하는 실버스테이,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일컫는 실버타운 등 가사와 건강, 여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주책의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 이미지 출처 : 뉴시스 ]

규제 완화 및 지원책

- 설립 및 운영 규제 완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 및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 부지 및 자금 지원: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립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 고령자 맞춤형 지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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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유형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포함합니다.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정책으로,
고령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