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24 #단통법 폐지 #휴대폰1 [S24 로 바꿔?]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도입이 된지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좋은 점만 있는지 단통법에 대하여 먼저 알아봐야겠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어기면 징역형까지 처한다는 게 핵심 규정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실직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봐도 된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반값에 팔든 반에 반값에 팔든 파는 사람 마음인 것이다. 여기서 파는 사람은 통신사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곧 다.. 2024. 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