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1] 미국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5.4조 달러(약 3경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다. 인구는 중국의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경제 규모는 중국의 1.5배가 넘는다.
이런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유무역"이다.

* 자유무역 :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 * 보호무역 :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고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그런데 이런 미국이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미국의 제품과 기술이 '우려 국가'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그럼 미국은 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
 

미국, 자유의 나라가 맞나?

[ 이미지 출처 : 주간동아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생산력과 군사력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쟁 이후 황폐해진 우방국들을 도와 경제 재건에 나섰고, 이때부터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본격 추진했다.
미국은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전 세계가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도 2007년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체결했다.
또 자국에만 유리한 산업정책을 펴는 국가들을 앞장서서 제지하기도 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FTA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낮은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해 수출을 했다. 미국 정부도 중국산 물건을 수입해 오거나,
미국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미국의 판단미스

 
과거 부시 정권 때만 해도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 거듭나고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편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중국은 원래 ''도광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다.

* 도광양회 : 1980년대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며 내세운 정신이다.                                          빛을 감추고 그늘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으로,                          국제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일단 경제력을 키우며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함축된 말이다.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른 후진타오 주석 때만 해도 세계화의 흐름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고 시진핑이 주석에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막대한 R&D 투자로 첨단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인구에 기반한 생산력, 풍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성국적인 경제 성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더울 힘을 실어줬고, 결국 1인 지도 체제가 강화되면서 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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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변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성장에 미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품질이 좋아진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졌고,
늘어난 적자가 미국의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

* 무역적자 : 국가 간 총수축액과 총수입액의 차이를 무역수지라고 말하는데,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는 건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을 의미한다.

 
게다가 많은 미국 기업이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확 줄었다는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정치에서도 자유무역만 고수하다간 미국 경제가 중국에 휘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켜졌다.
그 정서가 반영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쳤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보호주의 본격화의 신호탄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뒤를 이은 바이든 정부 역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중국이 첨단삽업에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미국 기술과 제품의 수출을 막고, 미국에 투자하는 첨단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현실이다.

*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의 신화를 뒤로 하고, 따라오는 중국을 확실히 꺾어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정책은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세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해리스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 사회, 정치까지 영향을 미친다.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파는 한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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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 돌아선 미국,
앞으로 어떤 지고를 보일지 유심히 지켜봐야 나의 투자 리스크도 줄어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