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정책 7가지만 알아보기

2022년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남았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년에 달라지는 몇몇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2023년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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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 소비기한

 -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 유통기한 :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

 -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의 도약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 생계급여 '1,536,324원'에서 '1,620,289원'(4인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란......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

 -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77,892원'으로 오를 예정.

 

• 청년 공공 분양 확대

 - 2023~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 주택 공급.

 - 50만 호 중 수도권에 35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 공급.

 - 지하철이나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됨.

 -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

 - 미혼 청년(19세~39세) 특별공급 신설.

 

* 청년 모기지 지원

 - 한도 : 5억 원(LTV 최대 80%) / 금리 : 1.9~3.0% / 만기 : 40년

 

• 장병 봉급 인상

기존 장병 월급 68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함 82만원	---> '130만원'으로 인상(정차 확대될 예정)
상병 월급은 610,200원	---> '800,000원'으로 인상
일병 월급은 552,100원	---> '680,000원'으로 인상
이병 월급은 510,100원	---> '600,000원'으로 인상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 도입 추진.

 -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

 -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 대학 입학금 폐지

 - 입학금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국/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

 - 사립대는 '18~'22년까지 단계적 폐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 마련.

 - 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없어질 예정.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 냉/난방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 추가로 '13,000원' 올라 가구당 평균 '185,000원'으로 지원 예정.

 

*지원 대상 가구는 금년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