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이미지 출처 : 영남일보]

내년 최저시급, 과연 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논의로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간당 1만원 대가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어떤 논쟁점들이 잇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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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현재 1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겨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이 된다.

이들이 최저임금 심의를 한 후 위원회 내에서 최종적으로 관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 넘을 수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시간당 1만원의 턱밑까지 도달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다.

과연 시간당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 결정만 아니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1만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5%만 올려도 1만원을 넘길 수 있는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이에 25년도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에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꽤 있어보인다.

 

최저임금,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질까?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한 해석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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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별화애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갈려있다.

- 반대 임장       :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업종별 차별화 자체가 최저임금의 취지와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찬성 입장   :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올라간다면 특정 업종은 고용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차별을 두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애초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