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내 월급이 오르면 뭐하나...... 줬다가 뺏어가는데!!

[ 이미지 출처 : 이미지투데이 ]

우선 너무 감사하게도

'24년도 나의 급여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조금 더 올랐다.

하지만 급여소득자인 나에게 있어 그리 반갑지는 않은게 현실이다. 

이유는 근로소득세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줬다가 뺏긴 기분이 너무 크다.

이런저런 경제 뉴스를 보니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와중에 근로소득세로 인한 수입이 크게 늘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비중은 2022년 14.5%에서 2023년에는 17.2%로 높아졌고 약 6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우선 근로소득세란 월급과 상여금 같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럼, 유독 근로소득세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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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경제 구조와 관련된 변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변화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재정 수입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술 혁신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근로자들의 소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입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는 압박을 받았다.

 

둘째, 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도 근로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인프라 투자, 국방 지출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할당해야 했다. 이러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세율을 조정하거나 세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 정책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이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셋째, 인구 구조의 변화도 근로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의 노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 보장 및 의료 지출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금 수입을 늘려야 했다.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넷째,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 요인도 근로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정치적 목표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세금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세금을 인상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요구사항이나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세금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압력은 근로소득세율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경제적, 정책적, 인구적, 정치적, 사회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근로소득세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다.

 

물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구멍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라오고 있다. 지난해 총 국세는 전년에 비해 약 52조 줄어들었다고 한다. 전체 겉은 세금은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니 당연히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세금을 채우고 있다는 거다. 앞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고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줄어들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들의 수입이 좋아지는 정책을 고민하여 발표해야 할 것이며 남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부동산 시장도 더 활성화가 되야 할 것이다.

 

그냥. 

오늘은 월급이 올라서 좋은 것 보다는 

줬다 뺏어가는 이 시스템이 개탄스러워 주저리 주러지 떠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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