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4 로 바꿔?]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 이미지 출처 : 삼성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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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단통법 폐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도입이 된지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좋은 점만 있는지 단통법에 대하여 먼저 알아봐야겠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어기면 징역형까지 처한다는 게 핵심 규정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실직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봐도 된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반값에 팔든 반에 반값에 팔든 파는 사람 마음인 것이다. 여기서 파는 사람은 통신사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곧 다가올 구정 명절과 같은 대목에는 일부 대리점에서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대란"을 일으키고 그런 대리점 좌표를 알려주는 상술을 벌이기도 했다. 뭐 현재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할인율이 크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래서 보조금 상한이 굳어지자 예전처럼 휴대폰을 싸게 살 기회가 없어졌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자는 여론도 높게 형성되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번 단통법 폐지 소식에 판매자들이 보조금을 늘리고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도입된 지 워난 오래된만큼, 폐지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긍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통신 3사간 점유율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실 통신 서비스라는게 아주 큰 질의 차이를 느끼기는 나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힘들다. 그러니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각사가 엄청난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쓸수 있게 된다.

물론 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됐고 5G 시장도 정착기라 예전만큼 경쟁을 벌일지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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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휴대폰 대리점들은 아주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단통법의 최대 패자로 대리점이 꼽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발품을 팔아 위에서도 말한 '휴대폰 성지'를 찾는 게 필수 불가결했는데 보조금이 같아지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에 다들 익숙해졌다. 판매 수수료로 먹고 사는 휴대폰 대리점은 수입이 끊기면서 그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10년 전에 휴대폰 사려고 길게 줄을 섰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다. 근데 이건 나름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빨리 단통법이 폐지되길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