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 내용 | 시기 |
| 대출 관련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출 | 1월 |
| 청약 관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2 /3 월 |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
|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 ||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
| 대출 관련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12 월 |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여기서 나는 대출 관련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비록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지만 2살배기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알아보고 싶다.
아마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개설 될 "신생아 특례 대출"이 관건이라 본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기존 | 특례 | 기존 | 특례 | |||
| 소득 | 7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 6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 ~1억3천만원 | 이용불가 | 2.7~3.3 | ~1억3천만원 | 이용불가 | 2.3~3.0 | |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조건
- 연 소득이 1.3억 이하면서, 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 1주택자 대환대출은 추후 세부 내용 발표 예정(22년 출산가구인 필자는 불가능)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4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
- 임신 중 대출 불가?
- 소득에 따라 DSR 40~60% 이내, LTV 70~80% 이내
- 매매가격 9억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소득에 따라서 위와 같은 금리로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연 소득이 1.3억 이하면서,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4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5억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3억 이내
- 임신 중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시 DSR 보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DTI 60% 이내
여기서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무주택 가구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결국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나에게 무용지물!!
답답하다.
지금 인구절벽이다 고령화다 이런 저런 이슈가 끈임없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젊은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앞으로
아이를 가지질 않을거라는 데 역시 24년도 신생아 특례도 내가보기엔 제자리 걸음으로 보인다.
그냥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완전 저금리로 구매할 수 있는 신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맞벌이로 살다가 아이가 생겨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하고 있고
외벌이로 입을 하나 더 책임지기에는 주말에 다른 알바를 알아보고 추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나와같은 중소기업의 40대 가장은 노후 준비는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니 말이다.
왜 정책은 23년에 아기를 출생한 가정만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다.
22년 출생아도 통계적으로 20만이 넘는데......
22년 출생아까지 혜택에 포함시키년 얼마나 좋으련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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